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지급요건 강화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인정 절차를 대면으로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실업 인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인정을 위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가 6회였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0회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반복/장기수급자라도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비교적 낮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인정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는 반복/장기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직활동 강화

개정안은 구직활동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비교적 좁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확대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강화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타 개정 내용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 평가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적정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으로 실업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