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발생하는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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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발생하는 회사 불이익

by Bellomel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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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중단
* 향후 1년간 고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 가능


  • 회사와 근로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


* 회사는 권고사직을 결정하기 전에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적법한 퇴직사유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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